주차장 접촉사고 뺑소니 처리 방법 처벌 기준 유료 주차장 사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나온 뒤, 돌아왔을 때 차량이 손상되거나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주차장 뺑소니’라고 부르며, 이를 처리하는 방법, 처벌기준, 보험처리, 그리고 유료주차장에서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뺑소니 사고

 

주차장 접촉사고 뺑소니 처리 방법

한정된 주차공간은 항상 주차난과 함께 다양한 사고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주차장마다 CCTV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주차장 뺑소니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가벼운 접촉 사고일지라도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고 사고처리 하는 것은 매너이자 양심입니다. 

 

1. 주차된 차량을 뺑소니 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가급적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사진 또는 영상 촬영을 통해 차량 파손 부위 및 전체적인 상태, 내차의 위치, 주변 현장까지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해둡니다.

 

2.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 주변 차량 차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블박 영상을 확보합니다.

 

3.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물피도주의 경우 인적 사고처럼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하여, 가급적 도주한 차량 번호판이 찍힌 영상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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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피도주한 차량의 증거 영상 및 번호판이 확인이 되면 실소유자를 경찰서에서 찾아 줍니다.

 

그 후 합의 또는 보험처리를 하고, 손상된 내차를 수리하고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면 합의금 같은 건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내차가 이중주차, 불법주차등이 없어야 보상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처벌 기준 및 보상, 보험 처리

주차장 물피도주로 인한 처벌 기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사실상 많이 약합니다.

-수리에 대한 보상 책임과 물피도주에 따른 범칙금 20만원, 12만 원의 과태료, 벌점은 최대 2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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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문콕 사고의 경우는 보통 차량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물피도주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뺑소니로 보지 않습니다.

 

보상은 정상적인 주차 자리에 주차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없으므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중주차, 불법주차 등 특정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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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범인을 잡았다면 상대 보험 대물 접수 번호를 받으셔서 차량을 수리하시면 되고, 범인을 잡지 못하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차 보험이나, 개인이 처리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 단, 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측에 손해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뺑소니 사고 

유료주차장 운영자는 안전하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운영자가 뺑소니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부실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운영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료 주차장 운영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는 뺑소니 사고가 난 경우 범인을 잡지 못하고 유료주차장 운영자가 주차장 뺑소니 사고 혐의에 대해 입증을 못하면 주차장 측에서 피해자에게 100%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마트나 백화점 주차장도 물품 구매비에 주차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경우도 유료주차장이라 간주되며, 차주 본인의 과실만 없다면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주차장 측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차량을 움직이지 마시고 우선 주차 관리인에게 먼저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범인이 잡히든 안 잡히든 주차장에서 보상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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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사고

입출구 차단기가 있는 경우

입출구 차단기가 있다면 유료 주차장과 동일하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집니다.

 

관리 사무소 측에서 범인을 잡지 못하거나 본인들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100% 보상해야 합니다.

- 단, 이경우 역시 차량 소유주의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불법주차, 이중주차, 주차선위반등이 있다면 과실정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입출구 차단기가 없는 경우

입출구에 차단기가 없는 경우는 주차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피해자 스스로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소 측은 경찰 신고 후 CCTV 등 협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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