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의 경우엔 응당 내려서 부상자를 후송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옳으나, 그렇지 않고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뺑소니의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란?
뺑소니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뺑소니를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등으로 사고처리 시 문제가 될만한 상황일 때, CCTV 사각지대나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뺑소니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뺑소니 기준 (성립요건)
1. 사고 후 범죄의 은폐를 위해 도주했을 때, 환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렸을 때, 자신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허위로 가르쳐 주고 갔을 때,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왔을 때
2. 의사능력이 없는 어린이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조치 없이 갔을 때
3.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했을 때
4.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장시간 지체한 뒤에 입원시켰을 때
5.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준 후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갔을 때
6. 피해 차량에 중상자가 있는데도 자신의 차에 탑승한 경미한 피해자만 후송하고 갔을 때
7.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낸 사고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고 갔을 때
8.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갔을 때
9. 비접촉 원인을 제공하여 충돌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가버렸을 때
10. 차량과 충돌하고 피해자가 일어났더라도 조치를 하지 않고 말다툼만 한 후에 갔을 때
11. 사고 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갔을 때
- 위와 같은 성립기준에 따라 뺑소니 적용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으며, 만일 가해자가 위의 기준에 따라 적절한 사고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 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뺑소니 기준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때
2. 도주한 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되는 때
3. 교통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때
4. 구호조치는 못했으나 연락처 교부 등을 했거나 현장에서 대화를 나눈 때
뺑소니 처벌 기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는 인적피해의 경우,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물적 피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으로 사고 후 미조치 죄가 적용되며, 12대 중과실 위반 등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제5조 3항(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거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 위반행위 | 피해자의 상태 | 처벌 |
| 단순도주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부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이름, 전화번호, 주소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위와 같은 인사 사고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 방법
뺑소니를 당했을 때 112에 신고만 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바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 혹시모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능하다면 주변 차량등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뺑소니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잡았을 때, 가해자 측에서 나 몰라라 발뺌을 하게 되면, 사건해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 사고시 내 차의 블랙박스 혹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명확한 증거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현장 주변 CCTV 영상의 확보를 경찰에 요청하고 현장 주변의 목격자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 합의 안 하면?
뺑소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 뺑소니 합의금은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1주일 당 100~150만 원 정도지만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법정 구속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음주, 무면허 전력이 있는 경우
- 음주 뺑소니인 경우
- 상해 3주 이상인 경우
-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뺑소니는 사회적 문제로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이며, 관할 검찰청에서도 약식기소하지 않고 대부분 정식기소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그나마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무죄를 받을 수도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 뺑소니 감경 조건으로는 자진신고, 반성문, 탄원서 작성으로 일부 형을 감경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각한 범죄행위인 교통사고 뺑소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뺑소니 성립기준, 처벌기준, 신고방법, 합의요령등을 미리 숙지하시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뺑소니 사고에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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