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인상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인하 없이 인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계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에는 1986년 처음 동입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 2023년도 최저임금 : 9,620원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보호와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각각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서로 다른 결과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각종 원재료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고용비 지출에 더울 애를 타고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자 대로 소비자 물가 상승과 생계비 상승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에 촉각을 곤두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고용주의 입장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주에게 매년 상당 부분 부담을 가중 시켜 왔습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비용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경영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024년에 24.7%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현재 9,62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사업주들이 19만 명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이러한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을 감축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미루는 등의 선택을 하여, 경제 발전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일부 급여 수준이 낮은 업종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일자리 품질과 생산성 증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제도입니다.
- 소비 활성화를 통해 시장 활동성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적절한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임금과 생활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인상되는 소비자 물가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며, 소득 격차가 완화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이 해고되거나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이 모든 지역과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고비용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마냥 근로자에 이로울 수만은 없다는 반증입니다.
-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더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고용주는 고용 비용 증가와 경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임금과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경제적인 발전과 사회적인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어려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은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평가할 때 상호적인 이익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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