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주 처벌 규정, 불이익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가지의 사회의무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가입해야 하고, 징수와 납부 의무를 사업주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지출이 두려워 4대 보험을 미납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과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가입기준

상용직 근로자는 당연히 4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며, 그 외의 근로자의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근로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여야 합니다. 
알바, 단기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등과 같은 근로계약의 형태나 명칭에 상관없이 오직 근로 조건만으로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4대보험요율 및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형태 및 4대보험 가입조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단기근로자(알바)라 할지라도 월 8회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당연가입대상입니다.
- 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 또한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
- 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지만, 3개월 이상 근로를 한다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한 시간을 근로해도 예외 없이 무조건 가입이 원칙입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만 사업주 100% 보험료 부담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 처벌 규정

4대 보험 가입조건에 부합되는데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미가입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17만원
2차 위반 : 33만원
3차 위반 : 50만원 
 

 
고용보험
1.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 시 
1차 위반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최대 100만원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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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거짓 신고 시
1차 위반 :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 최대 100만원 초과 불가
2차 위반 :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 최대 200만원 초과 불가
3차 위반 :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 최대 300만원 초과 불가
- 이와 같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 산재보험 역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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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1. 4대 보험에 미가입하면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발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소급해서 미납한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사업주 부담금 50%만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부담분 50%까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납입 지연에 따른 가산금(연체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2.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그 산재 때문에 발생한 지급액의 50%를 부담해야 하고, 이전 3년간의 미납 산재보험료를 퇴사자 포함, 모두 납입해야 하며, 과태료 처분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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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중소기업 지원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종소세 신고 시 인건비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4대 보험은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이렇듯 적발 시, 득 보다 실이 더욱더 크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하며, 요즘은 온라인 신고로 쉽게 미가입 사업장을 신고 할 수 있으니, 당장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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