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청산 융자제도 확대1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및 임금 상습체불사업주 형사처벌 확대 정부가 연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에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상습체불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상습체불사업주 규정, 형사처벌, 제재내용과 임금 체불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 규정 -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 1년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감독과 수사 강화 - 공짜야근의 주범인 포괄임금 오남용 집중 감독 (특히 피해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체불이 지속되면 '재감독' 실시 - 재산은닉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2023.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