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민사 책임1 음주운전 혈중 알콜 농도 처벌 기준 민사적 형사적 행정 책임 절대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 우리 모두,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아 갈 수 있는 살인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따른 민사적, 형사적, 행정 책임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 처벌 민사적 책임 : 보험료 인상 및 자기 부담금 형사적 책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 책임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음주운전 민사 책임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 위반별 보험할증 무면허,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 이상)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은 1회 .. 2023. 4.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