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그동안 22년 8월 16일에 발효된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때문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세부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가공해 미국에서 조립한 배터리의 경우에도 1천만원가량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대체 IRA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란?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 발효됐으며, 친환경에너지,헬스케어등의 분야에 4,370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특히 이 법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해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한다합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처방약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부터 10개 약에 대한 제약사와의 가격 협상 등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 64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의료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재원은 연수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 합니다.

 

또한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고 13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IRA에 투자되는 예산 중 절반 정도인 3,690억 달러가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사용되고, 이 법안에는 메탄 및 수소불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데,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세액공제)을 확대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해외의 우려 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된 광물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

 

먼저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대당)의 절반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아야 한다.

 

그 비율은 2024년 40%에서 2026년 80%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율은 2029년 100%까지 확대된다.

 

또한 2023년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데요, 중국산 광물과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업체들도 제조와 배터리 조달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동차산업협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매년 10만여 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IRA 전기차 세부지침 발표

미 재무부는 현지시각 31일 세부지침을 발표해 최종 조립 기준을 전기차 배터리의 절반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 사용할 때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산 부품 규정은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물질과 소재는 부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FTA를 맺은 우리나라는 배터리 원료 핵심광물을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서 가공하고 나서 미국에 수출해 최종적으로 부품을 완성해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세부지침은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되며, 미 재무부는 세액공제 해당하는 자동차 리스트와 그 규모 등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한국 업체들은 공정을 바꾸지 않고 가공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요구했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배터리 부품은 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5년부터 '해외 우려 기업 규정'에 따라 조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IRA 시행령으로 국내 업체들 특히 양.음극재,동박,분리막,전해액등 소재 업체들의 분발과 수입의존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레스 EVX 사전계약 가격 23년 전기차 보조금 주행거리 출시일

 

EV9 사전예약 가격 23년 전기차 보조금 주행거리 출시일 대형 SUV 전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