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역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연체 중 직장에 취업 시, 4대 보험 가입에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 지역 건강보험 연체는 어떻게 되는지,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되는지, 국민연금 미납분은 그냥 사라지는지 등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보험 미납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
지역건강보험은 미납 중인데 직장건강보험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하는 질문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답은 취직 해당월부터는 직장건강보험으로 납부 가능하지만, 이전 미납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납입해야 한다입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기간 부과된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만일 6회 이상 지역보험료를 체납하고 직장가입자가 되어도 과거 체납된 보험료 때문에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6회이상 미납이 아니라면 보험혜택은 유지되오나, 가산세를 포함 한 미납금은 계속 납부의무를 갖게 됩니다.
미납 보험료를 계속 안 내게 되면, 독촉장 이후 재산 압류까지 받게 됩니다.
- 건강보험은 세금처럼 매월 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미납보험료 회수를 위해 국가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역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 시 월 보험료 단위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시 매월 동일하게 균등 분할한 금액이 아니라 체납월별 보험료 단위로 분할되어 각 회차별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분할이 보통입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4대 보험 가입은?
국민연금 미납 중인데, 취업을 하게 될 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 시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안 냈다고 취업이나 이직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 취업할 때 근로자가 제출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미납 내역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취득일, 상실일, 회사 명칭 변경 이력등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취업 시 해당월부터는 직장에서 공제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 미납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이 계속 날아오게 됩니다.
- 독촉 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미납압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 결국엔 그냥 사라지지 않고 납부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에는 연금수령액, 독촉, 연체이자, 압류등 각종 불이익이 따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제도를 이용해 최대 3년까지 소득이 없는 동안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미납했을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미납하여, 현재 직장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미납되어 미납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라면?
본인이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전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미납하여, 연체 중인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이미 미납 해당월분을 급여에서 선공제된 터라, 납부의무는 그 사업장에 있는 것인데, 체납 사실은 본인에게 남게 됩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물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사업장에 독촉을 하게 되지만, 결국 건강보험 체납사실과, 국민연금 미납월에 따른 연금수령액의 변동에 대한 불이익은 개인이 져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의무가 그 사업장에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체납사실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대출 및 카드발급등에 체납사실이 문제가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미납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제외되므로, 최종 가입기간, 노령연금액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관리 하여 이전 사업장으로 독촉을 하게 되지만, 아무리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해도 체납보험료를 받아 내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보험료 납부 부담을 개인이 지게 됩니다.
- 억울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미납 시에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별도의 대처방안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미납 시 취업으로 인한 4대 보험 가입, 미납 부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취업과 관련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미납분에 대한 납부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납부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의 후 분할납부, 그리고 사업장 미납으로 인한 연체 시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등의 제도등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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