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논란1 간호법 제정 내용 의료법 개정안 논의 핵심 쟁점 논란 더불어 민주당은 오는 13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려 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만큼 쉽게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의 찬반 논쟁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핵심 및 쟁점 간호법 제정안은 현 의료법에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2조)로 정의된 간호사의 권한 및 책임을 넓히고 독립적인 체계로 만든 것입니다. 간호사들은 고령화 시대에 부모 돌봄, 노인 돌봄의 관점에서 간호법의 독립적인 제정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의료인의 의무에서 '면탈' 입니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2023. 4.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