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에 따른 권한1 국회 의석수에 따른 권한 정당별 과반수 180석 200석 의미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 선거의 1차적 목표는 과반수 이상의 의석 확보입니다. 단독 과반이 확보되면 다른 당과 연합하지 않아도 예산안, 법안 처리, 국회의장직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151석, 180석, 200석이 가지는 의미와 권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반수 이상 의석 확보 시과반수 즉, 151석 이상의 의석수는 '기본적 의결 정족수 확보'로 '국회 의결 정족수'입니다. 1. 과반수 이상의 의석이 확보되면 다른 당과 연합하지 않아도 예산안, 상정법안처리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2. 국회의장직 확보가 가능합니다. 3. 상임위원장도 다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4. 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 권한도 가질 수 있습니다. 5. 의원 탄핵소추의결도 가.. 2024.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