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완화1 국민안전향상 위한다는 스쿨존 속도 완화 모순 스쿨존 운영시간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경 대전시 둔산동에서 스쿨존 내 음주사고로 인해 초등학생 1명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침 대통령실이 9일 ‘국민 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하였는데, '국민안전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스쿨존규제 완화가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이 모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민제안 2차 정책 과제 15건 취약계층 지원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국민의 알권리 제고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 2023. 4.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