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방안 논의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금액 논의 수급 어려워 진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TF에 참여해 적용 대상 확대와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특히 그동안 근로자의 취업 의욕을 꺾고, 고용보험기금의 만성 적자의 원인으로 꼽혀왔던 실업급여의 개선 방안도 논의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고용부는 최근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 상반기까지 보험의 적용과 보험료의 징수, 실업급여까지 고용보험의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F는 총 8명으로 노동계 2명과 경영계 2명,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어,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각 1명씩, 경영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2023. 4.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