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뜻 차이점 완벽 정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양한 법적 제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 교통위반, 행정절차 미이행, 경미한 범죄 등으로 인해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적 성격과 적용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는 이 용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벌금 (罰金)정의: 형법상 범죄에 대한 처벌로,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부과하는 금전적 형벌입니다.특징: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 형벌로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과됩니다. ▶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예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500만 원 부과. ▷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 선고.2...
2025. 4. 25.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신고방법 실내흡연금지법 금연시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해당 시구군의 조례를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곳 말고도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과태료 감면방법, 신고방법, 실내흡연금지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구역(시설)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대표적인 금연구역입니다. 1.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과 그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기관의 청사 2. 지방공기업의 청사, 학교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등 3.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공항, 여객, 철도역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등 4. 16인 이상의 ..
2024. 3.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