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핵심쟁점1 간호법 핵심 주요 쟁점 및 각 의료 단체별 찬성반대 입장 정리 간호법의 국회 통과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논란의 중심인 된 간호법에 대한 핵심쟁점은 무엇인지, 왜 의료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나서는지, 그에 대한 간호사협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핵심 쟁점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기존 의료기관에 더해 ‘지역사회’로 확대한 것에 있습니다. - 의협은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 - 간협은 “의료법상 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확대해석은 억지”라고 반박 반대 입장 주요 쟁점 의사협회 입장 의협은 간호법이 제1조에서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의.. 2023.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