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양곡관리법이란 무엇인지, 또 그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왜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양곡법)
양곡관리법이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1950년 2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1. 양곡 수급계획 수립
2. 정부 양곡매입 및 판매
3. 양곡의 수출입 및 수입이익금 징수
4. 양곡의 수급관리
5. 양곡 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특정 양곡(주로 쌀)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 정부가 수매 및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령이며,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달리, 양곡관리법은 양곡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양곡은 쌀, 보리, 콩 외 여러가지 작물이며, 채소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곡법 개정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쌀값 안정이 주 목적입니다.)
개정안 vs 거부권 쟁점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라며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반면 정부·여당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무력화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낭비하는 등 농업 자생력을 훼손해 오히려 쌀 산업을 위기로 몰 수 있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도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또 미처 팔지 못한 쌀을 보관하느라 드는 비용이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쌀 30만 톤 시장 격리를 주장하며 예상 쌀 생산량이 발표됐을 때 시장격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농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농민의 적정한 소득 보전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먹을거리인 쌀의 안정적인 수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양곡의 생산이 과다한 경우에 정부가 매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항상 수행하던 시책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쌀을 매수하지 않는 것을 비판한 것이지 법으로 매수를 의무화하자고 공약한 것은 아니었으나, 후보 당시의 입장과 당선 후의 입장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마치며..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인데요, 무엇이 농업을 살리는 길인지, 무엇이 되려 농업을 망치는 길인지, 이러한 문제가 정치인들의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모두 1차 산업의 중요성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기반산업이 무너지면 결국엔 주변 강대국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각종 농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인상되는 농업 자재들(비료, 종자, 농약, 농자재등)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농가들이 이미 수없이 많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정부의 예산을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지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무엇이 농업을 위하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해봐야 할거 같다 생각합니다.
핵심은 70여 년간 이어져 온 양곡관리법이 왜 지금까지 필요했는지, 왜 늘 쌀 수확철이 되면 쌀값 안정화 문제로 정부가 나서서 지켜 주었는지, 쌀값이 안정화되지 못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지 등 그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