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철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처벌불원서의 의미와 양식, 작성방법, 그 효과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불원서
처벌불원서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규정된 서면으로, 피해자가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 폭행, 명예훼손, 사기, 횡령, 배임, 간음, 성폭력 등이 있으며,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가 되지 않으나,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검찰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 방법
처벌불원서는 피해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로 한꺼번에 작성해도 되고 각 1장씩 따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각각의 내용에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합의서
합의서는 가해자의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하며, 합의에 의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처벌불원서
처벌불원서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로 인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가 확실함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피해자의 자필 서명이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며, 인감증명서 혹은 신분증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용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을 요청한다면 양형의 감경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처벌불원서의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피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범죄 사실, 가해자의 성명 및 인적사항, 처벌불원의 이유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이나 검찰에 제출할 수 있으며,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쉽고 간단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 및 주의사항
처벌불원서의 효과는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즉,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를 취하하거나,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사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처벌불원서의 주의사항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가 철회해도,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제출한 합의서 혹은 처벌불원서는 취소가 되지 않기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때부터 합의금을 분명히 하여 수령 후에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를 했는데도 이것을 어기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대한 소송이 각하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나 화해 등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이나 화해금의 지급여부, 합의서나 화해서의 공증 여부,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거나, 피해자의 의사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헌법소원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시키는 서면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와의 화해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서는 번복이 어렵고, 피해자의 권익을 손상시킬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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