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번화가에 가면 홀덤펍이라고 쓰여진 간판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술집에서 포커랑 유사하게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는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불법 도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스포츠 종목 중 하나로 인정받는 카드게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인 불법 홀덤펍 단속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홀덤펍 단속은 왜?
합법적인 놀이 문화로 정착할 수도 있는 이 홀덤펍이 왜 요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 바로 홀덤이 포커와 유사한 형식의 게임인 만큼, 불법으로 운영되는 영업장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름에는 펍이 들어가지만, 사업장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종으로 구분되어 그 사업에 맞는 기준에 따라 경영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적법하지 않게 운영되는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만큼 청소년들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서, 전국 2천여 개의 홀덤 술집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합법과 불법의 기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오락실에서와 마찬가지로, 게임에서 얻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 불법입니다.
홀덤펍은 보통 입장 시에 2 ~ 5만 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칩을 받고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일 게임에서 딴 칩은 현금이나 상품, 상품권등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불법 홀덤펍에 해당하게 됩니다.
처벌 기준
손님 : 도박죄로 기본 최대 1천만 원 벌금형 / 상습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나 최대 3년의 징역형
업주 : 도박장소개설죄라고 하는 별도의 조항으로 형량을 규정하여, 단순게임 참여보다 높은 수위인 최대 3천만 원 벌금형이나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직원 혹은 알바로 일한 사람이라도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관련 사안으로 벌어들인 금원 전체가 압수 조치되며,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 모두 몰수 조치 됩니다.
신고 포상제 : 경찰청은 8월부터 12월까지 50만 원이던 포상금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법이 개정이 되면,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도박을 한 손님에게 주어지는 처벌수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도박장소개설죄 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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