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국제원자력기구)는 1957년에 설립된 유엔의 중요한 자치기구로, 핵물질 관리와 안전, 비핵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IAEA의 설립 배경, 역대 사무총장들, 그리고 주요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AEA의 업적은 국제사회의 핵안보와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IAEA의 설립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1953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연설을 계기로 설립되었습니다. 1956년 UN 총회에서 82개국의 참석으로 설립 헌장이 승인되었으며, 1957년에는 IAEA 준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였고, 7월 29일에 헌장이 발효되어 IAEA가 유엔의 독립 전문기구로 창설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6년에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북한은 1974년에 가입하였지만 이후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였습니다.
-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 UN 회원국가들이 IAEA의 회원국이나, IAEA 체제에 반발한 북한은 IAEA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북한은 1974년에 가입했다가, 1993년 2월 IAEA가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대해 1993년에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1994년 6월에 IAEA 탈퇴를 선언하였다가, 같은 해 10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제네바 합의로 복귀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가 불거져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면서, 2003년 다시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 북한은 IAEA 및 NPT 탈퇴를 선언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국가입니다.
회원국으로는 2023년 1월 3일 기준 176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며, 2개 국가(카보베르데, 기니)가 IAEA 총회를 통과한 상태로서 해당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면 새로운 회원국이 될 예정입니다.
역대 사무총장
IAEA는 역대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총 5개국의 6명만 있었습니다. 임기는 4년이라 하지만 연임이 가능하고, 또 필요할 시 회원국들의 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스털링 콜 (Sterling Cole, 1957-1961, 미국)
2. 시그바르드 에클룬드 (Sigvard Eklund, 1961-1981, 스웨덴)
3. 한스 블릭스 (Hans Blix, 1981-1997, 스웨덴)
4.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Mohamed ElBaradei, 1997-2009, 이집트)
5. 아마노 유키야 (Yukiya Amano, 2009-2019, 일본)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IAEA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조심스럽게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 라파엘 그로시 (Rafael Mariano Grossi, 2019-현재, 아르헨티나)
- 2023년 12월 임기가 종료되는 라파엘 그로시 역시 4년간 연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IAEA의 주요 역할
IAEA는 핵물질 관리 및 안전, 핵무기 확산 방지, 원자력 기술 협력, 핵물질 모니터링, 원자력 기술 개발 및 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핵시설의 검사, 비무장 사용을 감시하고 촉진함으로써 핵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핵비핵화 노력을 주도합니다.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하여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정화를 마쳤다며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미국과 더불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지지를 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2023년 7월 4일에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IAEA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무책임하다"는 등의 비난을 이어가지만, 이는 IAEA의 역할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IAEA는 원전 사고의 수습과 오염수의 방류 등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주거나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할 뿐, 일어난 사고 또는 일어날 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보험 기관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IAEA가 발행한 대부분의 보고서에서도 비슷하게 작성되었으며, 이것이 IAEA의 편파성과 책임성 부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 IAEA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은 바로 보고서의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입니다.
물론, IAEA가 핵의 확산을 막는 데는 열심이면서 핵의 보유를 막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마디로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핵을 가지고 버티고, 비핵보유국들은 새로 핵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IAEA와 핵 확산 방지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미 핵을 가진 자들끼리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주권 침해의 수단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IAEA는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인 이용과 핵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로서, 역대 사무총장들과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핵안보와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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