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화나 드라마를 불법으로 스트리밍 해 주는 사이트 누누티비가 누누티비 시즌 2로 다시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자진 폐쇄 2달 만에 다시 나타난 것인데요, 에티오피아에 설립됐다는 내용과 함께 바뀐 도메인 주소를 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누누티비 사이트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도 처벌될 수 있는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대응?
누누티비 퇴출 후 1달 만에 주요 방송사의 콘텐츠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OTT 월 사용자가 101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누누티비가 부활함으로써, 그 피해규모가 또 심각한 금액에 다다를 것이라 예상 되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누누티비는 국내에 캐시서버(복사된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있어 도메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재가 이뤄져도 우회 사이트를 계속 만들어 오는 방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사이트 폐쇄 조치를 내려도 금세 다른 우회사이트로 버젓이 나타나고 있어서 단속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도메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빠른 단속 방법인데, 절차의 문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사이트 제재를 결정하면 과학기술통신부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사이트를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절차를 단순화 한다고 할지라도 실시간 단속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누누티비의 주 수입원인 광고 수익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인데, 관계기간들 간의 적극 협조가 필요한 때라 생각이 됩니다.
누누티비 시즌 2 폐쇄?
"심사숙고 끝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를 종료합니다."
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가 19일 서비스를 자진 폐쇄했다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URL(링크주소)를 찾아 차단하겠다"며 정부가 강한 단속 의지를 보인 지 하루 만입니다.
하지만 누누티비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누티비 시즌2 운영자는 "시즌3 오픈 계획은 없으며 유사 사칭사이트에 유의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지만 불과 두 달 전 누누티비 시즌1 운영자도 공식 텔레그램 채팅방에 사이트 폐쇄 소식을 알릴 때 시즌2 개설 계획이 없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시즌1, 2 운영자가 동일인물인지 아니면 누누티비를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누누티비'라는 브랜드를 달든 달지 않든 이와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는 언제든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 '누누티비' 만큼 유명하진 않더라도 현재도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누누티비 시즌2를 제외하고도 아직 수많은 불법사이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때 그때 강력단속을 할지라도 불법스트리밍 사이트의 무한반복의 문제는 언제까지라도 실현될 것이 뻔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끊이지 않는 이용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자 처벌 기준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와 시장 교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이며, 이용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누누티비를 이용했을 경우 이용자들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누누티비 이용에 대하 처벌 여부는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누누티비에서 제공하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의 저작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기승을 막지 못하게 될 경우, 언제 게시물을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이용자이 규제의 대상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누티비에서 불법 성적 촬영물이나 아동, 청소년 착취물등을 시청했다면, 이는 시청이나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누티비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녹화하여 복제하거나 배포했다면 이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악성코드, 바이러스등의 감염 우려도 있으니,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개인 스스로의 문화 의식을 우리 스스로 먼저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주 수입원인 광고수익을 못 받게 되고 사이트들이 영구 폐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책은 그 순간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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