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는 방식에서 분리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권고하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신료 징수방식 및 인상에 대한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어, 오늘은 공영 방송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에 대한 방법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역사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사로서 1927년에 경성방송국(Keijo Broadcasting Station)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이름이 여러 차례 변경되며 발전해 오면서 현재의 KBS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KBS의 주요 발전 단계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성방송국 (1927년 - 1945년)
경성방송국은 일제 강점기 시기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방송국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의 식민지로서 한국어 방송은 제한적이었으며, 일본 식민정부의 의도에 따라 한국어 방송은 일본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일본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 일본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
서울방송국 (1947년 - 196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수인계 이후, 1947년에 서울방송국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아 정부의 통제하에 방송 활동을 진행했으며,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정부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
한국방송공사 (1961년 - 1973년)
1961년에 한국방송공사로 개칭되었습니다.(방송공사의 개념보다는 국영방속국의 개념)
이는 군사 정변으로 시작된 5.16 군사정권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방송이 운영되었으며, 통제적인 면모를 띠게 되었습니다.
- 역시 군사정권의 지재 체제 유지 및 강화 도구로 사용
한국방송공사(KBS) (1973년 - 현재)
1973년, KBS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때부터 KBS는 뉴스,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대중들에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KBS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갖는 공영방송사로 성장하였습니다.
- 이후에도 언론통폐합등 많은 변화를 겪으며 현재의 공영방송사로 거듭나게 됨
공정성 문제
KBS 수신료는 현재 전기요금에 일률적으로 포함되어 가구당 동일한 금액 2,50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과 방식은 TV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기 사용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과 이용 패턴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수신료 징수 방식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게 됩니다.
- 이에 대통령실은 30여년간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KBS의 재정 안정성
KBS는 수신료 수입이 전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45%)
이로 인해 KBS는 직원의 높은 연봉과 구조 조정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방만 경영)
또한 2021년도에는 3,800원으로 수신료 인상을 시도합니다.(수신료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KBS는 지금까지 수차례 인상을 시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KBS의 재정 안정성과 방송 서비스의 품질 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 KBS는 내부 개혁과 투명한 재정 운영에 집중해야 합니다.
해외 공영방송의 동향
해외에서는 수신료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국의 BBC는 2027년 이후 수신료를 폐지할 예정이고, 일본 NHK도 수신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 역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수신료 징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신료 징수 방식의 개선 방안
수신료 징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개인화된 수신료 징수
TV 시청 여부와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구 구성원 수, 소득 수준, TV 시청 시간 등을 고려한 등급별 수신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KBS는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와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재정 운영에 대한 감사 절차를 강화하고, 예산 적정성과 재정 효율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외부 자금 조달 다각화
수신료 외에도 광고 수익, 저작권 수입, 기타 수익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금 조달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신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 안정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4. 시청자 참여와 피드백 체계 강화
KBS는 시청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투명하게 반영하는 피드백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시청자 설문 조사나 공개 토론 등을 통해 시청자의 요구와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치며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의 공정성 문제와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해결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수신료 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KBS, 시청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한, 해외 공영방송의 동향과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수신료 징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KBS는 공영 방송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방송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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