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재산과 채무)을 한 차례 통합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급작스런 비보에 당황하지 않고,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신청자격,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2015년 6월부터 시행된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여러 가지 재산과 채무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대상에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과 어선소유 내역이 추가돼 기존 17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됐습니다.
4대 사회보험 조회 서비스 추가로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인 경우 보험료 환급금 안내 등을 못 받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 대상 17종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소유, 자동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축물정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이었습니다.
상속 신고 기간
사망자의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는 법정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은 단순승인(재산>채무), 한정승인(재산?채무?), 상속포기(재산<채무) 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법정 상속신고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한정승인(채무 변제 후 상속)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상속인 (상위 순위가 없는 경우 다음 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사망자의 배우자
2.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2순위 상속인의 배우자
3.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4. 대습상속(피상속인의 직계비속(1순위), 형제자매(3순위)가 상속인이었을 때,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되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법정상속인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제도)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 후견인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제1순위 상속인(자녀, 사망자의 배우자) / 2순위 상속인(부모, 2순위 상속인의 배우자) 은 온라인 신청 가능
방문 신청
모든 상속 신청 가능자가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사망 후 1년이 지나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금융거래' 내역만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보통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신청 접수 후 처리기간이 2주~4주 정도 소요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사망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체납된 세금, 부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무까지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신청해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 후 상속 단순승인을 할지,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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