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선언 저작권 피해 규모 수사 이용자 처벌 기준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간 저작권자들의 피해 호소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누누티비, 적극적 수사와 사이트 차단, 트래픽 급증에 따른 비용 부담등으로 결국 사이트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누누티비는 홈페이지 등의 공지사항을 통해 오늘(14일) 0시부터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길복순 영화 개봉 하루만에 누누티비에서 스트리밍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선언

최근 넷플릭스 신작 콘텐츠 길복순을 하루 만에 올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던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대명사

누누티비가 14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누누티비는 공지사항을 통해 “걷잡을 수 없는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전방위 압박에 의거 심사숙고 끝에 2023년 04월 14일 00:00 서비스 종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누누티비는 “서비스 종료 소식으로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입으셨을 상실감을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이 소식을 전하는 저희 또한 마음이 정말 많이 무겁고 죄송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누누티비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주요 방송사의 콘텐츠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주요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해 논란이 됐습니다.

 

누누티비는 국내에 캐시서버(복사된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있어 도메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재가 이뤄져도 우회 사이트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수사 및 차단

최근 저작권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폐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누누티비는 무료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신 온라인 광고를 다량 배치해 수익을 내는 방식인데, 수익성이 높지 않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의 누누티비를 형사 고소 건 수사를 시작했으며, 불법 콘텐츠 대응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사이트 접속 차단을 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누누티비 대응 TF가 경찰 등과 협력해 수사망을 좁히자 자진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비용 문제 등도 서비스 종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누티비로 인한 피해 규모

누누티비에는 많은 이용자들이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천만 명 이상, 이로 인한 저작권 등 피해액은 약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가 차단한 누누티비 주소의 접속 건수를 종합한 결과 8,349만 회에 달했습니다.

 

누누티비가 그간 차단 후 지속적인 우회 사이트를 만들어 대응해 온 만큼 다시 또 우회 사이트 설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차단한 누누티비 대체 사이트가 30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용자 처벌 기준

저작권 침해와 시장 교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이며, 이용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누누티비를 이용했을 경우 이용자들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누누티비 이용에 대하 처벌 여부는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누누티비에서 제공하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의 저작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누티비에서 불법 성적 촬영물이나 아동, 청소년 착취물등을 시청했다면, 이는 시청이나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누티비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녹화하여 복제하거나 배포했다면 이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악성코드, 바이러스등의 감염 우려가 있으니,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개인 스스로의 문화 의식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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